소상공인, 경제변방에서 경제주체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씨가 당선됐다. 국내 섬유패션업계는 큰 기대감을 갖고 문재인 新정부가 이끌어갈 정책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우리 업계가 주목해야 할 신정부의 가장 큰 틀은 개성공단 재개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개편 정책으로 모아진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우리 섬유패션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괴력 있는 사안이다.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재 100만평(약 330만㎡)인 개성공단을 2000만평(6600만㎡)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혔다.
업계는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되는 분위기다. 말이 통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국내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중단·재개를 되풀이해온 전례를 돌아볼 때 선뜻 투자에 나설 기업이 있겠느냐는 의견이 대치를 이루고 있다. 업계는 “결국 산업측면만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얼만큼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피해 보상은 커녕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작년 8월 입주기업 대상 조사결과 개성공단 협력업체는 총 7700여개, 고용인원 7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론의 힘을 등에 업었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같은 사안은 하청과 납품 관계로 긴밀하게 엮인 섬유패션기업 거래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약속은 국내 영세 봉제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소상공인진흥정책위원장을 맡은 전순옥 전 의원은 “이전까지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으로만 여겨졌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경제주체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680만 소상공인은 국내 GDP의 68%, 전체 일자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경제를 떠 받치는 소상공인들을 경제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소상공인업계는 정책 실현을 위해 확대·개편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별도로 독립된 소상공인청을 둬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관계자는 “독립청으로 갈 수 없다면 조직내 국으로 두지 말고 아예 차관이 챙겨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1만여 소상공인이 연대서명하고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시장도 기대감을 보이며 크게 요동치고 있다. 남북 경협과 개성공단 관련 기업 주가는 10일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개성공단 대표 기업인 신원은 지난 10일 29.78%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합성섬유 교직물 기업인 성안이 24.83% 오른 910원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성안은 지난 2014년 박상태 회장이 섬유패션산업 개성공단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개성공단 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한 바 있다는 소재를 타고 급등세를 보였다.
